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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
(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) ◇막는 시책 ▲공장 신·증설억제=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.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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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연두순시서 밝혀진 올해의 주요 경제시책
◇수출 1백억「달러」=작년도의 수출 증가을 50%에 비해 올해 증가율(계획)은 그 절반 수준인 약23%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세계각국의 수입규제강화경향·교역 신장율의 둔화 등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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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단업체 엄청난 재산세·취득세중과
지방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면세혜택을 주어가며 유치한 지방공업단지의 공장에 대해 오히려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어 어느 행정을 좇아야할지 갈피를 못잡게 하고 있다. 한 예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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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본회의 질문·답변 요지
▲박 외무 답변=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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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·유류기구·알루미늄 제품 등 물품세 10∼30% 인하
물품 세법을 비롯한 4개 세법이 6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고정되었다. 4개 세법 개정은 모두 수출 지원의 확대 및 기업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세율인하·감면폭 확대·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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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폭발수도」억제 위한 종합대책|수도권 인구분산 책의 내용과 문제점
서울시가 6인의 전문가에 의해 마련한「수도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집중억제에 관한 연구」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억제방지를 처음으로 종합분야별로 집대성한 것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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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도시 펀중 방지|민중당 저개지역 산업조성법안 제출
민중당 김대중의원의 11인은 18일 후진지역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산업조성책으로 산업입지의 적정화를 기도하여 일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공장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고 대도시와 지방간